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엇갈린 입장(정부 vs 의협)

최근 전국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에서 지역대학 5곳이 현재의 3배 넘는 정원 확대를 희망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대,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천안 단국대 등 최대 2~3배 정도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인 부족, 필수의료(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공백을 채우자 - 정부

"의대 정원, 2025년도 최대 2847명 늘려야"

 정부는 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한 주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6명인 반면 한국 2.1명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지방 사이의 의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필수의료(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그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의료필수 인력을 채우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의대에서는 현 정원보다 약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의 인원을 추가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강력히 반발한다! - 의협

 

"그래도 필수과는 안 가"…의대 정원 증원에 의대생들 반응은 - 머니투데이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전국 의협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지만, 의협에서는 " 의협과 충분희 논의를 하지 않고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정부를 어떻게 믿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약 20분 만에 협의가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의대 정원 확대는 현재 지역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 효과 없는 정책일 뿐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 필수 의료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의대 정원을 확대시키는 것보다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정부와 의협의 입장이 팽팽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의사의 수가 증가하면 필수의료와 의료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응급차 뺑뺑이 사건과 같이 대학 병원 내에 인력이 부족하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 인력의 문제는 확실히 해결해야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