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발표 vs 총 파업 돌입, 의대 증원에 대한 핵심 쟁점 정리!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의사협회)측과 정부 측, 그리고 시민들의 측면에서 다양한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번 의대 증원에 대한 핵심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 2025학년도부터 현재 정원(3058명)보다 2000명 늘린 5058명 선발 예정
• 2025학년도부터 5년간 1만명 의사 증원 예정
•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추가 의사 인력 배출 예정

 

 

 

정부 : 지역 필수 의료, 응급 중증 진료 체계, 소아 진료 체계의 공백 해소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목적은 '의료 공백'의 해소에 있습니다. 현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폐지, 지방과 도시의 의료 양극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의료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공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국 17개 국립대 병원(본원 10곳 + 분원 7곳)에 지원하여 의료 공급과 수요를 총괄하게 한다는 것과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여 지방 의사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협 :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대, 총 파업에 돌입할 것

 

정부의 발표 이후 의협은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우려
2. 의대 증원만으로 문제 해결 가능한가, 필수의료의 배치의 문제.

• 첫 번째 쟁점,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우려

우선 의협의 입장은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은 의료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는 “대학별 교육역량을 조사했고 예과 2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쟁점, 의대 증원만으로 문제 해결이 되는가

 

의협에서 의사 인력의 부족은 진료 과에 대한 배치 쏠림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의대 증원을 하기보다는 필수 의료 배치에 대한 정책 및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의대 증원 계획과 함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지역 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을 약속, 필수 의료 사고에 관해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협의 대립, 향후 전망은?

이렇게 정부와 의협이 대립되면서 의협 측에서는 총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빅 5 병원 중 4곳 병원이 파업 선언을 할 만큼 대규모의 파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수준의 강경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예약해 놓은 수술, 진료를 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엇갈린 입장(정부 vs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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