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실시

1.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880여 명 특별점검 실시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차 특별점검을 추진합니다. 3차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43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2차 특별점검에서는 20%에 달하는 880명이 932건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에 대한 중개거래를 2회 이상 했거나,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선별 이상거래를 중개한 중개사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이번 3차 특별점검에서는 1,2차 위법행위가 적발던 880명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 행위는 등록 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 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사기 등의 위법 행위의 경우 등록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 의심 대상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방문조사로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 대한 반복 체결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 서울시 전세 사기 특별 점검 실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특별 점검 시행합니다. 2차에 걸친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 당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체 129개소가 주요 대상이 됩니다. 1,2차 합동 점검 기간 동안 총 129건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한 바 있지만 수사받는 중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한다는 중개사 관련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하반기 이사철 부동산 교란행위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및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 대응반 실시 : 전세 사기 신고하기

서울 시에서 특별점검과 함께 전세사기 신고 접수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 방문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동청사 11층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 02-2133-4677. 4673 (9시~12시, 13시~18시)

- 팩스 : 02-2133-4910 (팩스 송부 후 접수 확인 필요)

※ 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로 인터넷 접수 불가

 

○ 신고내용

- 전세 사기가 예상되는 이상 거래 등의 중개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 무등록자 및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하는 경우

- 중개보수 법정 보수 요율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요즘 우리나라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대상이 비교적 20~30대로 비율이 많아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가해자들은 사기 치면서 돈 벌고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을 잡지 못해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번 정부의 특별점검을 통해 조금이나마 전세 사기의 피해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부에서 전세 사기 신고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하니 피해를 입으신 분이나 지인이 있다면 많이 알려주세요~!